제조업 비중이 GDP의 27.6%로 OECD 평균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가 반복하여 발생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이제는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 셈이죠. 외주 관리가 핵심인 제조업 원청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인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 사고로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동일 원인으로 10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조업 원청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주·하청 등으로 업무를 맡겼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장비·현장을 관리·운영·지배하는 주체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집니다.
즉, 제조업 원청사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처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은 이유는 이 법에서 말하는 ‘종사자’의 개념이 매우 폭넓기 때문입니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까지 모두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영책임자의 필수 이행 사항
-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시행 및 개선 조치 이행
-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교육 자료 보관
- 사고 대응 체계 수립 및 훈련 계획 수립
-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계약서 내 안전조항 명시
- 경영자의 안전예산 집행 등 리더십 활동 이행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조사 체계 마련
문제는 이 모든 이행 사항들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증빙 관리 업무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만큼 중요한 ‘증빙 관리’의 벽
1) 법적 리스크와 증빙
책임의 부담
- 중대재해 발생 시 모든 안전관리 활동의 서류 입증 필요성
- “안전교육 실시”,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조치”, “경영책임자 직접 관리·감독” 등 핵심 항목 증빙 의무
- 사소한 서류 오류나 누락이 법적 면책 실패로 이어지는 리스크
-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어려움
2) 현장 서명 수집 및 관리 어려움
- 현장 작업자들의 서명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지연
- 서류 분실, 서명 누락, 날짜 오기입 등 빈번한 실수 발생
- 체계적인 보관·분류·검색 시스템 부재로 인한 관리 효율성 저하
3)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속 서류 관리의 한계
- 수많은 협력업체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안전관리 서류
- 안전교육 이수증, 위험성 평가 확인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업허가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
- 수기 작성 및 관리 방식의 물리적 한계와 인력·시간 소요 부담
모두싸인으로 안전 관리와 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원청 기업들이 현장 서명과 안전관리 증빙 서류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작업은 법적 분쟁 시 핵심 자료가 되지만, 동시에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 법적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확실히 증명
- 서명 편의성: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 관리 서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관 편의성: 모든 문서를 디지털로 자동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어 서류 관리의 부담 제거
전통적인 수기 서류 관리 방식으로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서명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법적 효력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어, 안전관리와 경영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