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회사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주권 강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상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개요
왜 개정이 추진되었나?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일부 대주주나 경영진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핵심 키워드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정보 공개 강화
주주권 강화
소수주주도 경영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확대
ESG 흐름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을 법제도에 반영
상법 개정안 4가지 주요 내용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가 총회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인정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주주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여,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책임을 강화합니다.
독립이사 제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업 vs 주주(투자자) 관점 살펴보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부담이 커지고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확대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주주 입장에서는 전자주주총회,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 폭넓게 행사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
-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의사결정 과정 공개 및 감사 기능 강화
-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변화: 독립적 감사위원 선출 등으로 운영 구조 조정 필요
- 경영진의 책임 부담 증가: 다중대표소송 확대 등으로 법적 책임 범위 확대, 위반 시 처벌 강화
- 기업 비용·리스크 관리 이슈: 새로운 제도 적용 및 준수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투자자) 관점
- 권리 행사 범위 확대: 소수주주도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
- 경영 참여 기회 강화: 전자주주총회 참여 및 이사회 감시 가능
- 장기적 기업가치 상승 기대: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권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환경 개선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