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책임은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되었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중대산업재해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며 이는 곧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사안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만큼이나 “법적 기준을 아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적용 대상과 범위
중대산업재해 기준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원청·하청 관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원청의 관리 책임 인정
- 중소·중견기업: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예외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방안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 정기 위험성 평가와 개선 활동 기록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내역 관리
- 회의체 운영 (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협의 등)
- 일일 점검표와 작업 지시서 작성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져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예방의 핵심: 기록과 증빙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서류 관리가 핵심입니다.
- 여러 단계의 결재 절차가 필요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 현장에서 즉시 서명이 필요한 설비 점검일지
- 전 직원 확인이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종이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누락이나 분실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전자서명 서비스 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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