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취업규칙이란?
표준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반드시 작성·비치해야 하는 문서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규정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개정·발표한 표준취업규칙은 최근의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표준취업규칙
2025년 표준취업규칙은 2024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세분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공식적인 신고 방법, 공정한 조사 절차,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상세하게 추가했습니다.
③ 재택·원격근무 관련 조항 신설
변화된 근무 환경에 맞춰 재택 및 원격근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여기에는 원격근무 시의 근무시간 산정 기준, 정기적인 업무보고 절차,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의무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④ 징계 절차 보완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개정안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일·생활 균형 보장을 중점으로 보완된 것이 특징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변경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 불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필수
-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
-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 후 전 직원에게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
그렇다면 법적 효력을 갖춘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래 필수 요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작성 요건
① 변경 사유 및 적용 대상 명시
-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택근무 규정 신설, 징계 절차 강화 등)
- 적용 대상이 전 직원인지 특정 직군·부서에만 해당되는지 명확히 표현
② 동의 대상 명확화
- 전체 근로자 서명이 필수는 아니며 근로자 과반수 대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동의로도 효력 발생
- 동의서에는 대표자 성명, 직위, 연락처 기재 필요
③ 서명 및 교부 의무
- 동의한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고 후 전 직원에게 교부해야 함
전자서명으로 취업규칙 동의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사전 공지 후 모바일로 간편 동의 요청
- 변경 사유 및 적용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모두싸인으로 동의서를 전송→직원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 및 동의 가능
동의서 양식은 ‘템플릿’으로 등록
- 동의서 양식을 미리 템플릿으로 등록해두면 변경 시 조항·적용일자만 수정 후 전송 가능
전자서명으로 증빙·보관까지 자동화
- 서명 완료된 동의서는 자동 PDF 저장→열람·서명 이력이 모두 남아 노동청 감독·법적 분쟁 시 감사자료로 활용 가능
[활용 사례] 모두싸인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취합하기
최근 모두싸인에서도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여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서명 동의를 받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진행했던 공지 및 취합 과정입니다.
(1) 사내 공지 및 서명 요청
먼저, 인사팀에서 취업규칙 변경 안내 및 동의서 서명을 아래와 같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2) 직원들의 동의서 서명 과정
100여 명의 직원들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유된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PC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1~2분 내에 서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