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IT,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하며 많은 기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에 ‘혹시 우리도?’하는 불안감이 드는 지금, 하도급법이란 무엇인지 그 핵심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단속 계획의 핵심 내용
이번 정부의 단속은 건설 현장에 집중하면서도, IT와 제조업 등 주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건설 현장 집중 단속 (8월 11일 ~)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약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공사 전체를 넘기는 일괄 하도급 등 중대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2) IT·제조업 등 주요 산업 선제 조사
공정위는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사 시 ▲서면 계약서 선발급 여부 ▲대금 지급 기일 엄수 ▲구두 추가 과업 및 부당 감액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모범업체 인센티브와 신고센터 운영
당근과 채찍: 정부는 단속과 더불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될 경우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합니다. 동시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열어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속의 근거가 되는 하도급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도급법, 왜 만들어졌을까?: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하도급법의 정식 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의 핵심 목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받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양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상생의 룰’입니다.
하도급법의 4대 핵심 의무
하도급법의 모든 조항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래 4가지 핵심 원칙 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서면 발급 의무: ‘계약서 먼저, 업무는 나중에’
모든 분쟁의 시작은 ‘구두 계약’입니다. 하도급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대금, 업무 범위, 납품일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전자계약서 포함)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합리적인 근거’는 필수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매우 낮은 단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대금 지급 의무: ‘최대 60일’의 원칙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결과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적인 지연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파트너’이지 ‘자회사’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직원을 지정하거나, 생산 품목이나 시설 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4가지 핵심 의무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모든 계약 관계와 합의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준수의 가장 기본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과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