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가 조합 총회의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배경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자투표 본격 도입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기존엔 ‘재난 상황’ 등 제한적 조건에서만 전자투표가 허용되었으나 개정 이후 일반적인 정비사업 총회에서도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졌습니다.
‘3종 전자시스템’ 도입 계획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 시스템 도입을 본격 지원하며 용역 업체 선정 기준 강화, 홍보 안내서 배포 등 전반적인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의 3가지 장점
① 시공간 제약 없는 의결권 행사
과거에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바쁜 생업이나 물리적 거리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조합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조합원의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②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하여 총회 종료 후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사업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은 다음 사업 단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③ 법적 근거와 안정성
기존 서면 결의 방식은 대리 투표나 동의서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자투표는 휴대폰 본인 인증과 같은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표 과정과 결과가 전자 기록으로 남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성공,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완성
전자투표가 조합 총회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라면 모두싸인 전자계약은 전자투표로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비사업은 수많은 계약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은 조합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신뢰도를 극대화합니다.
조합원 동의서 및 각종 서류도 모두싸인으로 일괄 처리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의 동의서 제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두싸인은 대량전송 기능으로 수많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일괄 발송할 수 있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모든 서명 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됩니다.
결정된 안건, 간편하게 전자계약으로 확정
전자투표를 통해 시공사 선정, 용역업체 계약, 관리처분계획 동의 등 중요한 안건이 결정되면 모두싸인을 통해 곧바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감이나 직접 만남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의 지연을 막고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