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감액할 경우 그 사유와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액이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이 서면을 통해 그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삭감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무 이행 문서입니다.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작성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 금지)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감액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각 항목을 법적 요건에 맞게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제 1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감액의 주체인 원사업자와 대상자인 수급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합니다.
제 2조 (감액 내용)
감액의 근거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1) 감액 사유: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만 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계약 내용 불이행, 목적물 하자, 납기 지연 등 귀책사유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2) 감액 기준: 감액 금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비용 실비’, ‘지체상금률(계약서 의거)’ 등 명확한 산정 기준을 명시합니다.
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전체 위탁 물량 중 감액의 대상이 되는 특정 부분의 물량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감액 금액: 위의 사유, 기준, 물량을 바탕으로 최종 산출된 총 감액 금액을 명시합니다.
5) 공제 등 감액방법: 산정된 감액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작성합니다. (예: O월 O일 지급 예정인 기성금에서 공제)
6) 그 밖의 사항: 하자 사진, 검수 보고서, 관련 협의 내용 등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고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서명으로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전송하기
하도급대금 감액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엄격하게 규제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액 서면을 전달할 때는 내용의 명확성은 물론, 전달 사실과 시점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싸인 전자서명은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명확한 전달 증명을 통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하도급법은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쟁 시 통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감액 서면을 발송하면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되어,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는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정위 조사나 법적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2)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통합 관리
감액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두싸인의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하자 사진, 검수 보고서, 비용 증빙 등 각종 자료를 감액 서면에 첨부하여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모든 관련 기록을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통합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내부 결재 및 투명한 절차 확보
대금 감액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실무자 선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모두싸인의 ‘내부 결재’ 기능을 활용하면 감액 서면 발송 전, 법무팀이나 재무팀 등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내부 절차의 정당성까지 확보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