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사업의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조건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신뢰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맹본부는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
정보공개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 수 변동 내역 , 특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건수를 통해 브랜드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은 수익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산정 기준과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 , 민사소송 패소 , 형사 처벌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점검합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 개설 및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입비, 교육비 등 최초 가맹금 , 계약이행보증금 , 인테리어, 설비 비용 등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총비용과 각 항목의 반환 조건 을 확인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상표사용료(로열티), 광고 분담금, POS 사용료 등 매월 정기적으로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고정 비용 과 원부자재 비용(차액가맹금) 을 확인하여 예상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자에게만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 이 무엇인지, 가격 결정은 권장 사항인지 강제 사항인지 , 그리고 다른 가맹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지역’이 설정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정보공개서 전송하기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교부 시점과 절차가 엄격히 규정된 법정 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신뢰를 주는 과정, 이제 전자서명으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진행해 보세요.
감사추적인증서로 ’14일 숙려기간’ 교부 의무 완벽 증빙
정보공개서는 계약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발송 시 가맹희망자가 문서를 열람하고 수신 확인한 날짜와 시간이 서버에 기록되고 ‘감사추적인증서’로 발급되어 법적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모든 필수 서류를 한 번에 전달
정보공개서에는 재무제표 , 가맹점 목록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등 수많은 별첨 서류가 포함됩니다. ‘파일 첨부’ 기능으로 이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하나의 문서 패키지로 묶어 가맹희망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고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