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란?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란 교육 서비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사업자(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브랜드(영업표지) 사용, 교육 과정 및 교재 제공, 경영 및 영업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지급하며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따라 교육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이 표준계약서는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제시하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다음 조항들을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교육 과목, 대상 연령 등 고려)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음을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영업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별첨[1] 지도 확인)와 재건축, 상권 변화 등 예외적인 경우 영업지역이 조정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② 제16조 (최초가맹금), 제18조 (계속가맹금)
가맹점 운영권의 대가로 초기에 지급하는 가입비, 최초교육비 등 ‘최초가맹금’의 항목별 금액과 반환 조건 , 영업 중 상표 사용, 교육 프로그램 사용, 경영 지원 등의 대가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의 금액과 반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제22조 (교육 및 훈련)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최초 교육, 정기 교육, 수시 교육 등의 내용, 방식, 시기, 필수 이수 여부 및 교육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④ 제34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교구, 교재, 학습 시스템 등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규격, 거래 상대방, 공급 가격 결정 기준 및 변경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교육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계약 관리하기
교육 프랜차이즈 계약은 교육 과정의 품질 유지, 강사 관리, 회원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복잡한 계약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해 보세요.
내부결재 기능으로 본사 내 계약 승인 절차 시스템화
가맹 계약 체결 전 본사 내 운영팀, 교육팀, 법무팀 등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 기능을 통해 정해진 승인 단계를 거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승인된 계약서만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달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다수 가맹 계약의 표준화 및 신속 처리
여러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각 가맹점 정보만 입력하여 빠르고 일관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방침 등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운영 매뉴얼, 교육 자료 등 필수 문서 통합 관리
계약서와 함께 영업지역 지도(별첨[1]) , 허용 영업표지(별첨[2]) , 공급 교구/교재 내역(별첨[3]), 가맹점 운영 매뉴얼, 강사 교육 자료, 수업 관리 시스템 사용법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한 번에 전달하고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