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란?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란 특정 업종(예: PC방, 세탁, 이사, 반려동물 관련 등)의 서비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사업자(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프랜차이즈(기타 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이 표준계약서는 서비스업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제시하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다음 조항들을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음을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영업지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건축, 상권 변화 등 예외적인 경우 영업지역이 조정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28조 (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의 내역과 가격,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예: 특정 장비, 세제, 부품 등)의 종류, 규격, 거래 상대방, 공급 가격 결정 기준 및 변경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제22조 (경영지도), 제34조 (영업표준화)
개점 전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서비스 제공 절차, 고객 응대 등)의 내용과 비용, 가맹본부의 정기적인 경영지도 및 방문 점검 내용과 절차, 매장 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매뉴얼과 영업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제41조 (계약의 해지)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 시 계약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최초 계약 포함 10년)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그리고 양 당사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사전 통지, 유예기간 등)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기타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계약 관리하기
서비스업 프랜차이즈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가맹점 운영 매뉴얼 등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이러한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 전 과정의 법적 증거 확보
계약서 전송, 상대방의 열람 및 서명 완료까지 모든 단계가 시간 정보와 함께 기록되고 완료 시 위변조가 불가능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계약 조건, 특히 가맹금, 영업지역 등 민감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 증거가 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라벨링 기능으로 계약 상태 및 중요 정보 시각화
‘신규 계약’, ‘갱신 대상’, ‘계약 만료’, ‘특약 포함’ 등 계약 상태나 특징에 따라 문서에 라벨을 설정해 보세요. 문서 목록에서 각 계약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라벨별 필터링을 통해 특정 조건의 계약서들을 쉽게 찾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클라우드 보관 및 접근 권한 관리로 안전한 문서 관리
모든 계약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며 담당자별로 문서 접근 및 편집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분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부 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