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최초 QR 기반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시스템 도입
당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폰 QR 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비스 도입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진시는 공공기관 전자서명을 QR 기반으로 확장해 민원 신청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문제는 종이 신청서가 아니라, ‘신청하는 과정’ 자체였습니다
기존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 신청서를 작성
- 위택스(Wetax)에 접속해 복잡한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치는 것
어느 쪽이든 시민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공무원 입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기 신청서를 스캔하고 메일로 발송하는 반복 업무가 쌓이면서 행정 효율은 떨어지고,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당진시가 이번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단순한 종이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행동 흐름에 맞게 민원 신청 과정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 QR 스캔 → 본인인증 → 손 글씨 서명 → 제출, 하나의 흐름으로
당진시가 설계한 새로운 프로세스는 간결합니다.
| 단계 | 구현 방향 |
|---|---|
| 접근 | 고지서 또는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별도 앱 설치나 사이트 검색이 필요 없습니다. |
| 인증 | 공동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발급 절차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익숙한 방식으로 바로 진행됩니다. |
| 서명 및 제출 | 스마트폰 화면에 손 글씨로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스캔도, 메일 발송도, 재방문도 없습니다. |
이동·복잡한 인증·중간 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 본인인증, QR을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한 원스톱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입니다. 스캔도, 메일 발송도, 재방문도 필요없는 세금납부 시스템을 모두싸인과 당진시가 함께 구현했습니다.
‘전국 최초’가 중요한 이유 — 포용적 행정의 실현
기술적 성과보다 더 주목할 점은 대상입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 시스템 앞에서는 막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납부 신청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고지서 미확인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구조입니다.
💡 도입 이후 기대되는 변화
당진시는 이번 도입을 통해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서를 시작으로, 서명이 필요한 다양한 행정 문서 전반의 비대면 전자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서 처리 속도 향상과 종이 사용 감소는 물론, 서명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행정 투명성과 보안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 모델은 지방세 신청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종 동의서, 복지 행정, 세무 서식 등 서명이 필요한 공공 민원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공공기관 민원 디지털화의 표준 모델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기관의 민원 신청 과정, 다시 설계할 준비가 되셨나요?
모두싸인은 단순히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시민 중심의 행정 경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술과 프로세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도입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해드립니다.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그 성공적인 첫 발을 모두싸인과 함께 떼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