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최초 QR 기반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시스템 도입
당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QR 자동납부 신청 시스템’ 을 도입하며 디지털 세무 행정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비스 도입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진시는 공공기관 전자서명을 QR 기반으로 확장해 민원 신청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문제는 종이 신청서가 아니라, ‘신청하는 과정’ 자체였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 납부 걱정 없이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한 번의 신청’ 이 문제였습니다.
-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종이 신청서를 수기 작성
- 위택스(Witax)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기반의 복잡한 인증 절차 필수
- 수기 신청서를 스캔해 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은 납세자와 공무원 모두에게 행정 부담
수기 신청서를 스캔하고 메일로 발송하는 반복 업무가 쌓이면 행정 효율은 떨어지고,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당진시가 이번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단순한 종이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에 집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의 행동 흐름에 맞게 민원 신청 과정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 QR 스캔 → 본인인증 → 전자서명 → 제출, 신청 접수 끝
당진시가 설계한 새로운 프로세스는 간결합니다.
| 단계 | 구현 방향 |
|---|---|
| QR 접속 | 고지서 또는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별도 앱 설치나 사이트 검색이 필요 없습니다. |
| 인증 | 공동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발급 절차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익숙한 방식으로 바로 진행됩니다. |
| 전자서명 및 제출 | 스마트폰 화면에 손 글씨로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스캔도, 메일 발송도, 재방문도 없습니다. |
이동·복잡한 인증·중간 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도, 공동인증서도, 메일 발송도 필요 없는 완전한 3무(無) 행정을 모두싸인과 당진시가 함께 구현했습니다.
‘전국 최초’가 중요한 이유 — 접근성이 곧 행정 혁신입니다
지방세 서식에 전자서명과 본인인증 시스템을 결합한 QR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중 당진시가 최초입니다. 공동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자동납부 신청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는 가산금 부담이 줄고, 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닌 시민이 느끼는 불편에서 시작한 혁신이라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 도입 이후 기대되는 변화
당진시는 이번 도입을 통해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서를 시작으로, 서명이 필요한 다양한 행정 문서 전반의 비대면 전자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서 처리 속도 향상과 종이 사용 감소는 물론, 서명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행정 투명성과 보안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 모델은 지방세 신청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종 동의서, 복지 행정, 세무 서식 등 서명이 필요한 공공 민원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공공기관 민원 디지털화의 표준 모델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신청 접수, 아직 종이와 방문에 의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모두싸인은 당진시처럼 종이 신청서·공동인증서 없이도 전자서명 기반의 신청 접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맞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국비 지원 사업 연계부터 도입 설계까지, 모두싸인 팀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