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의견서란?
취업규칙 의견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제정·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변경일 경우에도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의견서는 근로자에게 규칙 변경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확인했다는 증거 문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표준취업규칙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표준취업규칙은 2024년에 비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일·생활 균형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화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규정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세분화
- 공식적인 신고 방법, 공정한 조사 절차,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상세화
③ 재택·원격근무 조항 신설
- 근무시간 산정 기준, 업무보고 절차, 보안 의무 등을 포함
④ 징계 절차 보완
- 징계 사유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요건 강화
이처럼 새롭게 보완된 조항들은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의견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취업규칙 의견서 작성 방법
① 취업규칙 제정·변경 사실 명시
- 취업규칙의 제정·변경 일자와 적용일자를 명확히 기재
② 근로자에게 내용 고지
- 변경된 규정(예: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
③ 의견 확인
- 근로자가 규칙을 확인했음을 서명·날인으로 표시
- ‘이의 없음’ 또는 의견 기재란을 마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
④ 근로자 대표 서명 확보
- 근로자 과반수 대표(또는 노동조합)의 서명을 통해 취업규칙 동의 절차를 완료
⑤ 보관 및 제출 의무
- 작성된 의견서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취업규칙과 함께 노동관서에 제출
전자서명으로 취업규칙 의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취업규칙 의견서는 직원의 확인과 의견 수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이 문서로는 수집과 관리가 번거롭고 누락 위험도 높습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절차를 간단히 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동의 이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간편 동의 수집
근로자는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의견서를 모바일에서 확인 후 바로 서명할 수 있어 대면 서명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2. 대량전송 기능으로 전 직원 대상 일괄 처리
취업규칙 변경 시 수십~수백 명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일괄 발송과 서명 현황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감사추적인증서로 법적 증거 확보
전자서명 완료 시 서명자, 시점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되어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