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란?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거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 문서입니다. 유통사가 상품을 매입하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책임을 유통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품업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항목 살펴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28일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의 제도 변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10개 업종별 표준유통거래계약서(“표준계약서”)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가 반영되었습니다.
1)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 통지 구체화
- 판매장려금 등 공제 항목에 대해 사전 통지 시기·내용·증빙서류 양식을 신설
- 납품업자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권리(사후 보완요청권) 추가
2)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명문화
-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계약서도 상품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지급 의무 반영
3)경영활동 간섭 금지 및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반영
- 불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추가
- 판촉행사는 자발성·차별성이 보장된 경우(공개모집, 할인폭 결정권 납품업자)에 한해 비용 분담 조정 가능
이번 개정은 납품업자가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방법
① 납품 조건 명확히 기재
-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장소·납품기일을 구체적으로 작성
- 발주의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나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함
② 검수·품질 관리 기준 반영
- 유통사가 상품을 수령하면 계약서에 따른 검수 기준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공인기관의 품질·성분 검사 진행 (비용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부담)
③ 대금 지급 및 감액 규정 준수
- 납품대금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임의 감액 금지, 다만 하자·오손·오배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④ 반품 및 판촉 규정 기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금지
- 계절상품·명절세트 등 한시적 상품 반품은 사전 합의 필요
- 판촉행사는 사전에 서면 합의, 비용 분담은 납품업자 부담 50% 초과 금지
⑤ 계약 해지·갱신 조건
- 어음·수표 부도, 납품 불가, 법령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
- 갱신 거절 시 사전 통지와 구체적 사유 명시 의무
전자서명으로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1. 유통사·구매팀 협업이 쉬운 ‘워크스페이스’ 기능
직매입 계약은 구매팀, 영업팀, 법무팀 등 여러 부서가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하면 관련 부서가 같은 공간에서 계약서를 열람·승인할 수 있어 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 계약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 부서 간 중복 검토 최소화
2. 반복 계약은 ‘템플릿’으로 표준화
유통업체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을 정기적으로 갱신합니다.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등록해두면 단가, 납품 주기, 수량 등 핵심 항목만 수정 후 발송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 반복되는 계약 절차 간소화
- 담당자 교체에도 일관된 관리 가능
3. 계약 체결 후 클라우드 자동 보관
체결이 완료된 직매입 계약서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추후 납품대금 미지급, 반품·판촉비 분쟁 등에서 핵심 증빙 자료로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안전 저장
- 공정위 분쟁조정·민사 소송 시 신속한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