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미리 알아보고 계신가요? 임금체불 처벌이 최대 5년 징역으로 강화되고, 포괄임금제 규제가 강화되며, 유연근무제가 확대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인사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프로세스, 근태 관리 시스템, 휴일 운영 계획까지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방향을 미리 파악하여 인사 규정과 취업규칙 개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세요.
오늘은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1. 임금체불 처벌 대폭 강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질적인 구속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 지급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 월급 정산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 임금명세서를 정확하게 교부하고 있나요?
- 체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체계적인 임금 정산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그 동안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위해 활용되었던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정당한 수당 지급 의무를 기업에 더욱 명확히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나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라면 근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퇴근 기록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측정을 통해 급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의 법적 분쟁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논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공휴일이어서 인력 운영에 유연성이 있었지만, 법정 공휴일이 될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이 적용되어 유급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 2026년 연간 휴일 계획에 5월 1일이 반영되어 있나요?
- 필수 인력 운영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 휴일 근로수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연간 휴일 및 공휴일 운영 계획에 5월 1일을 포함하여 미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 인력 운영 계획과 휴일 근로수당 예산을 점검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4.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시간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핵심적으로 추진됩니다.
1)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연구개발 직무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정산 기간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업무량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시간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3)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검토
유연근무제의 확대는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지만, 동시에 근로시간 총량 관리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시간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나요?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준수할 수 있나요?
- 유연 근무에 적합한 성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새로운 근태 관리 및 휴가 적립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유연 근무에 적합한 성과 관리 및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인사팀 업무 중 임금명세서 정확한 교부,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각종 동의서 및 규정 변경 동의서 수집 등 서류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대폭 증가합니다.
1. 디지털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종이 문서나 엑셀로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자동 발송, 근로계약서 전자 서명, 각종 동의서 온라인 수집 등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감사추적인증서 등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전자서명 솔루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인사팀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개정안 대응을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반복적인 문서 업무를 자동화하여 인사팀이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년 및 법 적용 범위 확대 대비 방법
장기적인 인력 운용 및 채용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입니다.
1. 정년 65세로 연장 논의 중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숙련 인력의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철저한 재무 및 인사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의 보호 조항이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부당해고 금지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충족시키기 위한 인사 제도 및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은 지금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기업
- 임금 지급 프로세스가 복잡한 기업
- 종이 문서로 인사 업무를 관리하는 기업
-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