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디지털플랫폼 정부 비전 및 전략]
각종 민원으로 발생하는 종이 서류,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2023년 4월,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며 ‘디지털 기반 정부 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통합 및 관리’ 등 기존 업무방식의 디지털화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공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서류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 업무에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막대한 행정 비용 지출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 업무
공공기관 민원 건 수는 2018년부터 증가하여 오늘날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민원 건 수는 약 1,472만 건이며, 전년인 2022년도 대비 16.1%가 증가한 수치로 매우 많은 건의 민원이 접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루 평균 1,000여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며 행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원 과정 상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각 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종이의 출력, 보관, 관리 등의 부가 업무 또한 많은 비용을 불러오는 요인이 됩니다.
📄 종이문서 기반 민원 업무의 문제점
종이 기반의 민원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효율을 불러오는데요,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민원업무를 진행할 시 우선 관련 서류를 출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이 한 장당 5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각 민원인마다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출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인력 측면에서도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는 훼손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무조건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종이 기반 민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
- 민원 접수 건마다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 민원서류 훼손 및 유실의 위험
- 민원인 대면에 따른 직·간접 비용
🖥️ 전자문서 기반 민원업무의 이점
이제는 민원업무도 종이에서 벗어나 전자민원으로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출력하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문서를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전자민원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 피로도 감소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의 시간, 비용, 환경적 이점까지 고려한다면 전자서명, 전자계약을 기반으로한 전자민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도입으로 얻는 이점]
- 지류 형태 문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 감축
- 민원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 간소화 및 민원 처리 속도 향상
⚖️ 전자문서 기반의 전자민원 처리 시 법적 문제는?
2020년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며 전자문서의 일반적인 법적효력을 인정받고, 일정 요건을 갖출 시 종이문서와 그 지위가 동등함이 확실해졌습니다.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을 기반으로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두싸인, ‘종이 문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이제 그만!
모두싸인에서 이용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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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을 도입한다면, 무엇보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업무 담당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오늘날,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전자민원 업무로 담당자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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