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이 공정거래·가맹사업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선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식
3월 11일 오후 법무법인 선운 서울사무소에서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선운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님, 선운 이동익 대표 변호사님과 이우규 변호사님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은 가맹본부 계약 관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I 계약 관리 기술과 공정거래·가맹사업법 전문성을 결합하는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선운 소개
법무법인 선운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로펌으로 가맹본부 대상 법률 자문과 공정위 대응, 해외 진출 가맹계약서 작성 등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영국 경쟁법 전문저널 GCR의 한국시장 내 공정거래 분야 로펌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강력 추천(Highly Recommended)’ 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 계약의 현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8,802개, 가맹점은 36만 5,014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맹본부는 수십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가맹점 계약의 갱신, 이행, 만료를 여전히 수작업이나 분산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 누락, 기한 초과, 법적 분쟁 등 구조적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실적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확인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584건에 달했으며, 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이 143건(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위약금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위약금 조항의 법적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해지·갱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예방 가능한 유형으로 분석됩니다.
모두싸인x법무법인 선운의 파트너십
이번 파트너십은 법무법인 선운의 공정거래·가맹사업법 자문 역량과 모두싸인의 AI 계약 관리 기술을 결합해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부터 갱신·만료까지의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양사는 첫 단계로 가맹본부 대상 공동 웨비나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에 특화된 계약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