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계약을 완성하는 시대”…한국 법만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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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싸인·포시에스, 계약 과정 자동화…차세대 전자계약 경쟁 본격화
  • AI가 작성·검토·이행까지 처리하며 기업·공공의 업무 효율성 급상승
  • 해외는 자동화 계약 법제화 가속화, 한국은 핵심 규정 부재로 공백
이미지 생성=Reve AI  출처 : 이지경제(https://www.ezyeconomy.com)

AI가 계약을 읽고 쓰고 검토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국내 전자계약 시장을 이끄는 모두싸인과 포시에스는 각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약 생애주기 전체를 자동화하며 차세대 전자계약 플랫폼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진화 속도와 달리, 자동화된 계약을 명확히 인정하는 국내 법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AI 전자계약이 우리 산업과 공공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정비가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AI 전자계약은 단순히 서명을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기술이 아니다. 문서를 읽고 구조화하는 AI를 기반으로 계약의 작성·검토·관리 등 전 생애주기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AI는 한글·워드·PDF·이미지 등 문서를 스스로 분석해 서명란·체크 항목·날짜 등을 자동 배치하고, 누락된 항목을 보완한다. 또 계약서 본문에서 갱신일·종료일·대금지급일과 같은 핵심 일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알림이나 일정 관리까지 수행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조항을 문단 단위로 분석해 위험 조항·누락 조항·수정 권고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표준 계약서나 내부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독소 조항을 탐지한다. 관리 단계에서는 ▲유사 문서 추천 ▲전 문서 통합검색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계약 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 편의 기술을 넘어, 법무팀의 업무 방식 자체를 ‘반복 작업 → 전략 작업 중심’ 구조로 바꾸는 혁신으로 평가된다.

모두싸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미지=모두싸인 화면 캡처 
국내 전자계약 시장 점유율 1위인 모두싸인은 방대한 데이터와 업스테이지의 AI 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CLM(Contract Lifecycle Management)’ 구축을 목표로 한다.

32만 고객사와 4000만건 이상의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모두싸인은 ▲계약서 자동 분류 ▲리스크 탐지 ▲조건 추출·요약 ▲이행 모니터링 등 계약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는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업스테이지의 생성형 AI ‘SOLAR Pro’와 문서 분석 엔진이 더해지면서 한국 비즈니스 환경에 특화된 계약 자동화 모델을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한국에너지공단에 전자서명을 도입한 사례는 공공행정에서도 전자계약이 실질적 효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점검자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점검표 작성·서명까지 완료하면 즉시 행정 시스템과 연동된다. 과거 수일씩 걸리던 행정 지연이 사라지고, 투명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강화된 것이다.

모두싸인의 AI 전자계약 설루션은 ▲ISMS-P ▲CSAP ▲ISO 국제표준 인증 등 국내 최다 보안 인증을 보유한 것도 특징이다. 공공·민간 확장성과 보안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지경제 25.11.18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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