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을 이용하면 시간, 비용, 법률 리스크가 줄어들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협상 바이블의 저자, 협상 전문가 류재언 변호사님. 모두싸인 이용 후기, 법적 효력에 대해 SNS에 올려주셔서 모두싸인팀도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모두싸인을 칭찬해주시는 류재언 변호사님께서 직접 법적 효력, 이용 사례, 협상에서의 전자게약, 모두싸인으로 더 좋아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류재언 변호사님이 법률 자문, 기업 협상 등 업무 현장에서 모두싸인을 이용하는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저는 기업 법률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키즈, 야나두, 세바시, 지우컴퍼니, 위시컴퍼니, 클린텍, 센트랄 등 이런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모두싸인은 어떻게 이용하게 되셨나요?
A. 기업 법률자문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계약 검토, 체결 과정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 실무자들이 저희한테 계약검토를 해달라고 할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급해요 이틀안에 꼭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을 보니까 계약 체결 과정이 오히려 일주일씩 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체결과정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법률 검토하는 데도 더 시간을 확보해서 차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고 실무자들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텐데,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두싸인을 발견하게 되어서 작년부터 모두싸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Q.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저희 법률 자문 기업 중 센트랄이라는 기업과 타 회사 간에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때도 모두싸인을 활용을 했습니다. 센트랄은 경남 창원에 있고, 상대방 기업은 강남에 위치해 있었는데 문제는 시간상으로 타이트하게 계약 협상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서로 대면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텐데, 협상이 끝나자마자 모두싸인을 통해서 깔끔하게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Q. 모두싸인을 변호사, 법무법인 등 법률 관련 업계에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A. 모두싸인을 활용해 보니까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두 번째로 직원들이 이동하지 않고, 또 교통비나 이런 것도 절약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절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실무자들, 법률 검토를 해주고 법률 의견을 제공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에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Q. 모두싸인 전자계약의 법적효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사실 모두싸인을 권해드리고 나서 몇몇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받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효력이 있을까요?’ 두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계약 효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민법뿐만이 아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서명이 기존의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종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두싸인은 내가 서명을 요청한 시간 그리고 상대방 이것을 받아본 시간, 나와 상대방이 서명날인을 한 시간까지 전부 다 전자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협상이라는 주제를 다루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협상을 할 때 100% 확신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까? 혹시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협상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협상 콘텐츠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기업들에게 협상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협상’에서 전자계약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A.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측에서 100% 확신을 하지 못해서 합의는 되는 것처럼 구두합의는 하지만 계약체결은 안하고 살짝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 체결하려면 서로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계약 체결은 하지 말고 서로 믿고 우리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실 때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자계약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Q. 모두싸인 이용 후 어떤 점이 가장 좋아졌나요?
A. 제가 한 1년 정도 모두싸인 활용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가 줄어들고 한 가지가 늘어나더라구요. 첫번째 시간이 줄어들고 두번째 비용이 줄어든다. 비용에는 직원들이 이동하는 시간적 에너지적 물리적 비용도 포함됩니다. 세번째는 법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종이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두싸인은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법률 리스크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이익이다,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한가지 늘어나는 것은 뭐냐,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늘어납니다.실무자들이 종이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 재택근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야 하나요, 판교까지 가야 하나요?’ 본인은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죠. 이거 종이에 사인 받으려고 1시간 가서 기다려서 사인 받고 또 1시간 와야 합니다. 등기를 통해서 주고 받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또 다시 등기로 보내면 또 이게 거의 일주일이 걸립니다. 상부에서는 밑에 실무자들한테 계속 닦달을 하죠. ‘아직 계약 체결 안됐어? 뭐하고 있어?’
모두싸인을 활용하고 나서 직원들 특히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천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