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동의가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요구하는 최소 동의율을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서둘러 넘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순간과 동의서를 3일 만에 취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개발 vs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 |
|---|---|---|
| 범위 | 지역 전체 주거환경 개선 (상가, 도로, 공원 등) | 건물만 다시 건축 |
| 성격 | 공공 성격 | 민간 성격 |
| 동의율 기준 | 비교적 낮음 | 비교적 높음 |
| 조합원 자격 기준 | 땅, 건물, 지상권 중 하나 보유 시 조합원 자격 있음 |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재개발 사업은 지역 전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공공 성격이 강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도로, 공원 등 지역 전체를 개선합니다. 사업 성격상 비교적 주민 동의율 기준이 낮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건물만 다시 지어 민간 성격이 강합니다. 대개 기반 시설은 양호하여 주택 단지 내의 공동주택만 다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사업 성격이 강하여 동의율 기준이 비교적 높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땅이나 건물 또는 지상권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두 사업 다 큰 틀에서는 유사하고 다음 단계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단계 3가지
STEP 1. 정비 계획 입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서울특별시 기준 토지 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받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TEP 2. 주민 설명회 및 대표단 구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민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할 대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주민 대표 선출 동의서를 받습니다.
STEP 3. 조합 설립 및 운영
조합 설립 후,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담당할 조합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합장/이사 후보자 추천서를 받고, 이후 주민 대표 선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 지위가 부여 되므로, 해당 단계에서의 동의서 취합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취합할 때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의 동의를 종종 취합합니다. 다만 우편으로는 3일 안에 취합하기엔 무리고, 또 온라인 폼으로 동의를 받자니 법적효력이 걱정이실텐데요. 이때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속도와 법적효력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1,000건 이상 동의서도 3일 만에 취합하기
1. 구글폼 대신 링크로 동의서 작성
마치 온라인 폼으로 동의 의사를 수집 하듯 재건축 관련 동의서를 작성성하는 링크나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크나 QR코드를 단톡방이나 카페에 올려 빠르게 주민 의사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서명 제한도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법적효력 있는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 동의 데이터 추출
주민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이때 엑셀로 서명 현황 데이터를 내려받아 주민의 동의 여부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얻을 때 전자서명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만 확실하게 주민 동의서를 취합하고 싶으시다면 전자서명 서비스와 법적효력을 더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