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계약 시, 대체 어떤 기준으로 도장을 골라 찍어야 할지 막막하셨죠?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법적 효력, 사용처, 관리 방법까지 모든 면에서 명확하게 비교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두 인감의 차이점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법인인감이란?
✔️ 법인(회사)의 설립 등기를 할 때 관할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법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도장
사용인감이란?
✔️ 회사 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증명력이 없는 도장
법인인감 vs 사용인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처, 법적 효력, 관리 방법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용처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
|---|---|---|
| 대상 | 매우 중요하고 공식적인 문서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영업 활동 |
| 예시 | -부동산 매매 계약 -금융기관 대출 약정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변경 등 주요 등기 신청 | -일반적인 물품 공급 계약 및 판매 계약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2. 법적효력
법인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날인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서가 해당 법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추정하는 최고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증명력이 없는 일반 도장(막도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인감계 문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리방법
법인인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대표이사 또는 법무/재무팀 책임자가 직접 금고 등에 매우 엄격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날인 시에는 반드시 내부 결재를 거치며,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인감날인대장에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사용인감은 해당 도장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팀장이나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인감보다는 접근이 용이하지만, 이 역시 도용이나 분실을 막기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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