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규모·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실무자라면 먼저 ‘우리 회사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주로 부당한 대금 감액, 지연 지급, 부당한 계약 변경 등을 규제하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기업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일까?
하도급법 적용 대상 기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규모와 거래 상대방의 규모,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사업자: 상호·자본금·연매출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법적 보호 대상
최근 개정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 관계가 입증되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국내 원사업자와 해외 법인 간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 관계가 입증되면 적용
- 형식적 해외 거래라도 원사업자의 요청·지시, 계약 교섭·체결 과정, 계약 조건, 국내 거래 유사성, 임직원 관리·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 종합 판단
- 이러한 기준은 일방만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즉, 해외 동반 진출이나 국외 현지법인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적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어떤 종류의 거래에 적용될까?
하도급법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4가지 유형의 위탁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① 제조위탁: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 형태로,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에 자동차 부품 생산을 맡기거나 의류 브랜드가 생산 공장에 의류 제작을 위탁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②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수주한 뒤 전기, 설비, 창호 등 각 분야의 전문 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 맡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때 그 수리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전제품 회사가 고객의 A/S 요청을 접수한 뒤 수리를 전문 협력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④ 용역위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이나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 수행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범위가 매우 넓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SI), 광고·콘텐츠 제작과 같은 지식 기반 거래부터 건물 관리, 경비, 청소, 운송 등 서비스 제공 거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도급 계약, 왜 번거로운가?
하도급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많아 문서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하도급 계약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서당 최대 30명까지 서명을 지정할 수 있고 수백, 수천 건의 계약도 한 번에 대량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를 받아서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으며, 계약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완료 후에는 PDF로 다운할 수 있고 모두싸인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