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시면서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답답하셨을 텐데요. 새로 발표된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모아타운 주민제안, 왜 전자서명이 도입됐나요?
기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동의는 서면 방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의서를 받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동의서 징구를 위한 외주 인건비나 사무소 운영비 같은 부대비용이 늘어나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존의 서면 동의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전자서명 절차
①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추진주체는 필수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합니다.
②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구축: 선정된 업체는 제출 대상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자서명동의서, 사업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③ 전자서명 절차 안내: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QR코드나 접속 링크, 전자 제출 방법 및 사업 내용 등을 안내합니다.
④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 토지등소유자는 본인확인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포함한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합니다.
⑤ 동의서 취합 및 동의율 확인: 추진주체와 업체는 실시간으로 동의율을 집계하고 확인합니다.
⑥ 동의서 유효성 검토: 추진주체는 전자서명 제출자가 토지등소유자가 맞는지 검증하고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⑦ 자치구 제출: 최종적으로 추진주체는 서면 및 전자동의서와 관계 서류 일체를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긴 모아타운 전자서명 절차도 모두싸인으로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전자 동의, 모두싸인과 함께!
추진주체가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동의서 양식을 모두싸인에 등록하고 동의서 링크를 한 번에 발송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마치고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모든 서명 현황을 모두싸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다시 알림을 보내 목표 동의율을 빠르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