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적 근거, 경영책임자의 의무, 예방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사고의 크기·영향 범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의 근거는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2024년부터 일부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현장
- 제조·물류·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업종
- 처벌 규정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회사):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 원 이하 벌금 (양벌 규정)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위험요인 식별·개선, 안전 목표·방침 수립
② 예산·인력 확보
- 안전 담당 부서 설치, 필요한 인력 배치
③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정기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
④ 사고 발생 시 대응
- 즉시 작업 중지, 관계기관 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수 및 기록 보관 (5년간)
- 보호구·안전장치 지급 및 관리
- 근로시간·휴게시간 준수로 과로 방지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응급조치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서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작성·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매우 많습니다.
현장 운영 필수 문서
- 작업 지시서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안전보건 관리 필수 문서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
- 정기 안전보건 교육 이수 명단 및 교육자료
이 문서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록·보관 의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종이 문서로 관리하다 보니 분실·파손 위험이 크고 현장 근로자에게 일일이 계약서를 받아야 하니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려면 전자서명 솔루션을 활용해 문서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법적 효력 보장: 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서명과 동일한 법적 증거력 확보
- 편리한 서명 절차: 이메일·카카오톡으로 계약서 발송 후 언제든 온라인 서명 가능
- 안전한 보관: 서명 완료 시점에 감사추적 기록과 함께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
- 분쟁 대비: 열람 시간·서명자 정보 등 상세 기록이 남아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
이렇게 전자문서로 전환하면 경영책임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보관 의무를 충족하면서도 현장의 서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