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력을 활용할 때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핵심 차이점부터 적용 상황, 법적 효력,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용역계약 | 근로계약 |
|---|---|---|
| 목적 | 독립적 업무 완성 | 종속적 근로 제공 |
| 지위 | 독립사업자(수급인) | 근로자 |
| 지휘·감독 | 받지 않음 (X) | 받음 (O) |
| 핵심 의무 | 계약 대금 지급 | 4대 보험, 퇴직금 등 |
| 세금 처리 | 개인 처리(사업소득세) | 회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
용역계약서 vs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계약,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지휘·감독권으로, 근로계약은 회사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지만 용역계약은 결과물만 요구할 뿐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결정적 차이
- 근로계약: 고정비용과 강력한 법적 책임
-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퇴직금, 연차·주휴수당 등 구체적인 비용 항목
-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고용 안정’ 의무
- 용역계약: 명확한 과업과 대가 지급으로 끝나는 관계
- 계약된 용역 대금 외 추가 비용 발생 X
-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간편한 세무 처리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관계 종료 용이
자주 하는 질문 TOP 5
Q1.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용역계약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월 8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Q3. 재택근무자는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재택근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가 집일 뿐, 근로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Q4. 용역계약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아니요. 용역계약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제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 중간에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 관계가 변경되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