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단기 프로젝트나 특정 업무를 위해 외부 인력과 협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3.3 프리랜서 계약’을 흔히 활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계약 방식이 최근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면서 우리 회사에 큰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짜 3.3 계약’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형식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지급 같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는 근로자처럼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만 계약 형식 때문에 실업급여, 주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계약서에 ‘위탁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므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특정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가?
- 비품 및 원자재 제공: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가?
- 독자적인 사업 수행 가능성: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가?
-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업무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닌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로 정해져 있는가?
‘가짜 3.3 계약’, 언제 왜 사용될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회피와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는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노동관계법상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맺는 위촉, 도급, 용역 계약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실질은 근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만 사업자 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가짜 3.3 계약’이 자주 보이는 업종과 계약 유형
가짜 3.3 계약은 특정 업종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물류, 방송, IT, 스포츠, 교육, 조선업, 음식점 및 카페 등 7대 산업을 포함한 13개 업종에 3.3 노동자가 특히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 위촉직 계약
- 용역 계약
- 도급 계약
물론 모든 프리랜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직원처럼 일하는데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쓰고 3.3% 세금을 뗀다면, ‘가짜 3.3 계약’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물류, IT, 교육업계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국세청 과세 정보 연계를 통한 선제적 감독
기존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야 조사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하여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 업종
언론에 따르면 물류, 방송, IT, 스포츠, 교육 등 특정 산업과 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에 3.3 노동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께서는 현재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3.3 계약 논란을 피하려면 법적 성격이 다른 근로계약과 위탁계약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명확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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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불가능한 계약 기록
계약 완료 시 모든 참여자에게 최종 계약서 PDF가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또한,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계약을 진행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함께 발급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 3.3 계약’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 건강한 비즈니스의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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