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란?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 매장 임차인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장 위치와 면적,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판촉비 분담, 계약 해지와 갱신 절차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방법
① 임대차 목적물과 조건 기재
- 매장 위치, 면적, 업종, 판매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4조 제1항)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매출액 연동 여부 기재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 임대차 기간과 영업시간, 휴무일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0조)
② 관리비·시설 사용료 명확화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주차장 사용료 등 실비 기준 산정 방식 명시 (제10조 제1항)
- 임차인이 시설을 추가로 이용할 경우 사용료 및 유지관리 책임 구분 (제10조 제4항)
③ 판촉행사·비용 분담 규정
- 할인행사, 광고 등 판촉행사 시 명칭·기간·예상 비용·분담 비율을 서면 합의 (제12조 제1항)
-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판촉비 부담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제12조 제4항)
④ 계약해지·갱신 조건 기재
- 차임 연체, 불법상품 판매, 무단 전대 등 해지 사유 명시 (제24조 제1항)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한도(3개월 임대료·관리비 합계 초과 불가) (제24조 제5항)
- 계약 갱신·거절 사유와 사전 통지 의무 규정 (제25조 제1항)
전자서명으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반복 계약은 ‘템플릿’으로 표준화
대형 유통업체는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등록해두면 임대료·기간 등 핵심 정보만 수정 후 발송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반복되는 계약 절차 간소화
- 담당자 변경에도 일관된 계약 관리 가능
계약 체결 후 클라우드 자동 보관
체결이 완료된 매장 임대차 계약서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분실 위험이 없으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임대료 갈등, 판촉비 분담 문제 발생 시 핵심 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안전 저장
- 공정위 분쟁조정·민사 소송 시 신속한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