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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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양식과 작성법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이란?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설비의 제조, 수입, 판매, 배포를 인가받은 사업자가 해당 설비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대장은 감청설비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고 모든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여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작성 방법

사업본부 시행규칙안 - 방송통신위원회-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1. 인가 정보 및 설비 명세

이 설비는 정식으로 인가받았는가?

감청설비의 취급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가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인가 관련 정보: 인가를 받은 날짜, 고유 인가번호, 인가 유효기간 및 종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설비 정보: 관리할 감청설비의 종류, 구체적인 설비명, 그리고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를 명시합니다.

2. 제조(수입) 현황

언제, 얼마나 생산(또는 수입)했는가?

감청설비가 제조되거나 수입될 때마다 관련 내역을 기록하여 생산 및 재고 현황을 관리합니다.

  • 연월일: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수량 및 누계: 해당 일자에 생산 또는 수입된 수량과 현재까지의 총 누적 수량을 기록합니다.
  • 책임직 확인서명: 생산 또는 수입 과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직접 서명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3. 판매(배포) 현황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판매(또는 배포)했는가?

제조 또는 수입된 감청설비가 판매되거나 배포될 때의 유통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판매(배포) 일자 및 수량: 설비가 판매 또는 배포된 날짜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 구매자 정보: 설비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수령인을 명확히 합니다.
  • 책임직 확인서명: 판매 또는 배포 과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서명하여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감청설비 관리대장 관리하기

감청설비 관리대장은 법적 규제가 엄격하며 모든 기록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위·변조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철저한 보안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감청설비 관리대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워크스페이스 기능으로 책임자별 권한 관리

제조, 판매 등 각 단계의 책임자에게만 문서 접근 및 작성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 민감한 유통 정보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모든 이력의 법적 증명력 확보

대장의 모든 작성 및 수정 이력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감사추적인증서’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감독 기관의 감사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관리 기록의 무결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 양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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