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조, 물류, IT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 수요가 늘면서 ‘근로자 파견’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핵심 사항을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견계약의 정확한 개념부터 도급계약과의 차이점, 필수 기재 항목, 그리고 전자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방법까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파견계약이란? (도급계약과의 핵심 차이)
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인력 공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인력을 실제 사용하는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급계약’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 구분 | 파견계약 | 도급계약 |
|---|---|---|
| 계약 목적 | 근로자의 ‘노동력’ 자체를 제공 | 특정 ‘일의 완성’ 및 결과물 제공 |
| 업무 지휘·명령권 | 사용사업주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 수급인 (일을 맡은 업체) |
| 법적 근거 | 파견법 | 민법 |
즉, 파견은 인력을 빌려오는 개념이며 업무지시권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파견계약서 작성 시기와 필요성
파견계약서는 근로자 투입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체결 전 확인사항
- 해당 업무가 파견 허용 직종인지 확인 (제조업 생산직 등은 대부분 금지)
-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최대 2년까지 가능
- 동일인력의 파견 연장 시 서면 합의 필요
✅ 불법파견 방지 체크포인트
-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지 않기
- 근무태도, 휴가 등 인사권 행사 금지
-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
3. 파견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파견계약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파견업무의 내용 및 장소
→ 예: “물류센터 출하 관리 지원” / “서울 강서구 OO물류단지 내 현장”
② 파견근로자의 자격 및 인원수
→ 자격요건(예: 자격증, 경력 등)과 투입 인원 명시
③ 파견기간 및 근로시간
→ 시작일과 종료일, 근로시간·휴게시간 기재 (예: 09:00~18:00, 휴게 1시간)
④ 임금 및 지급 방법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지급 주체(파견사업주)를 명시
⑤ 안전·보건 조치 및 책임 범위
→ 현장 내 안전교육, 보호장비 지급 등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기재
⑥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사전 통보 절차를 명시해야 함
4. 파견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오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파견 오인 사례: 도급형태로 운영하다가 실제로는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례 다수
- 서면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계약서 없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일부 항목(근로시간, 임금 등)을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금 체불·산재 발생 시 책임 공방: 파견계약서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5. 전자계약으로 효율적인 파견계약 관리하기
다수 인력과 반복되는 계약을 관리해야 하는 파견사업장에서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자계약 활용 시 장점
1) 신속한 서명 및 자동 교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발송하고 즉시 전자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완료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계약서가 자동으로 교부되어 교부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
2) 강력한 법적 증거 확보: 모든 서명 과정(서명자, 시간 등)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되어 계약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3) 체계적인 계약 관리: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다수의 파견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체에 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체결된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누락 없는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파견계약서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장치입니다. 계약서 한 장의 유무가 불법파견 여부, 임금체불 책임, 행정처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복잡한 계약 과정을 단축하고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