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노란봉투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성금을 담아 보냈던 노란봉투에서 유래한 이 법은, 특히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란봉투법 내용’의 핵심만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핵심 변경사항
1)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 [Before]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하청업체(수급사업자)만이 교섭의 대상이었습니다.
- [After] 이제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원청과 직접 대화할 법적 근거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2) ‘노조 손해배상’이 제한됩니다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 [Before] 기업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조와 조합원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After] 노조의 존립을 위협할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파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근로자의 가족이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3) 그 외 주요 내용: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이 외에도,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사업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해고 등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인가?
가장 큰 어려움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입니다. 품질 관리나 업무 효율을 위한 정당한 지시가, 나중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2) 관리 범위의 무한 확장
이제 원청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수많은 파트너사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되는 시대
어떤 계약서 조항, 이메일, 업무 지시가 미래에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파트너사와의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대, 투명한 계약 관리가 최우선
이러한 불안감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모든 계약 관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으로 모든 원·하청 계약의 내용을 디지털로 명확히 기록하고,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합의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세요. 이렇게 남긴 증거가 모호한 실질적 지배력 범위에서 우리회사를 보호하고 법령에 대응하는 방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