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이 되는 시기인데요. 기업은 수익성 향상이 핵심이므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줄어들거나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공공기관은 책임성과 투명성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목적은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이는 기관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필요 이상의 예산을 신청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공기관, 내년까지 8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모두싸인에서 연말 대비, 공공기관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예산 꼭 써야 하는 ‘이곳’
현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로 대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디플정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서비스와 행정 기능을 효율화하고, 국민에게 맞춤형∙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의 정부 운영 체제를 말해요.
✅ 2024년 예산 사용, ‘SaaS’ 도입에 주목
특히 올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원년이었는데요. 2024년 디플정 예산은 9262억원 규모였습니다. 2023년 4192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인 5070억원(121%) 늘어난 수치였죠. 올해는 디플정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디플정 예산은 크게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 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플정 구현으로 총 4대 분야로 나눕니다. 그중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기관의 업무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인 ‘하나의 정부’ 분야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의 정부’ 분야는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해요. 작년에는 1953억원, 올해는 758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정보자원의 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작고 유연한 구조, 단절 없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기존 정보 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70%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속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SaaS) 도입은 공공기관의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중요한 예산 사용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디플정 구현, 예산 사용으로 기여하는 법
그렇다면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어떻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다르면, 공공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와 같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 정보화 사업 숨은 포인트, ‘낙찰차액’
공공기관은 통상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낙찰차액을 보게 됩니다. 기업이 사업을 발주하면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 하나, 법령 개정으로 2022년 이후부터 낙찰차액 사용 범위에 디지털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 낙찰차액, 이렇게 쓰면 활용도 200%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서비스에는 SaaS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활용 범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이고요.
즉, 공공기관은 낙찰차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하는 위 항목의 디지털 서비스 도입하여 예산 집행 잔액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더라도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디지털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SaaS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부족한 연말에도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이유입니다.
즉, 연말 예산의 집행 잔액이나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은 이를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에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에 기여하고, 동시에 내년도 예산 배정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예산 집행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용 예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공기관 위한 SaaS 따로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SaaS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SaaS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소위 ‘공공기관 납품용’ 서비스를 모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운영하며, 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만 등록 가능하죠.
이 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는 서비스 수요 기관이 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기존 수의계약 구매 한도는 2,000만원에 달하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은 수의계약 금액에 한도가 없는 것도 장점이죠.
자세한 예산 활용법은?
전문 컨설턴트에게
하지만 여전히 잔여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SaaS 도입을 통해 우리 기관의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뀔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은 특히 도입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죠.
모두싸인은 전자계약 및 전사서명 국내 1위 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문서에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전문 컨설턴트는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각종 근거, 인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기관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식을 안내해 드리죠.
현재 모두싸인 공공용은 서울특별시청, 인천관광광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에너지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다수의 주요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했답니다. 경쟁 입찰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모두싸인 공공용 전문 컨설턴트에게 꼭 문의해 보세요. 기관의 알뜰한 예산 사용방법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팁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