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서비스 이용 계약에 법인인감을 매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달리 이용이 간편하며, 혹여 분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왜 필요할까요?
사용인감은 날인이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모든 결재에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대신, 사용인감을 이용하면 실무 담당자가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인감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용인감 제작 및 사용 절차
- 사용인감 제작: 법인인감과 달리 등기소 등록,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을 제작합니다.
- 사용 범위 및 관리 책임자 결정: 제작된 사용인감의 사용 범위와 관리 책임자를 결정합니다.
- 사용인감 이용: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이용하며,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사용인감 이용에 꼭 필요한 ‘사용인감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인감계를 작성해 주세요.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날인
- 법인명
- 법인주소
- 대표이사 이름
- 사용 목적 및 범위
- 사용인감계 제출 대상
-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
사용인감계는 거래 은행 및 금융기관, 주요 거래처, 관공서 등 사용인감이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며,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 사용인감계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인감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인감과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A: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하면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다만 사용인감계에 기재된 사용 목적과 범위에 한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Q. 사용인감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은 원칙적으로 1개만 등록하지만, 사용인감은 업무 효율성 및 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개를 제작하고 각각 다른 사용 범위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1, 2, 3과 같이 차례로 숫자를 새겨 관리합니다.
Q. 사용인감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인인감과 달리 사용인감은 분실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인감으로 여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하면 법인인감과 그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 됩니다. 따라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