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부의 강경한 대응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반복되는 사고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면허취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예고되면서 기업의 대표와 안전관리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을 진행 중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대형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규제 완화보다는 처벌과 예방책 강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경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총정리
-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전면 확대)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치료)
- 동일 원인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내)
- 중대시민재해: 제품·시설 결함 등으로 시민 피해 발생
| 구분 | 2024년(현행) 기준 | 2025년 기준 |
|---|---|---|
|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병·의원 (2025.3.27~) |
| 작업중지 명령 | 위험 발생 시 일부 작업 제한 가능 | 전면 작업중지 명령 가능 범위 확대 (예상)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 | 기존 요율 | 평균 19% 인상, 총 계약 금액 2,000만 원 이상 연간 단가용역에 상향 요율 적용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용 비율 제한 있음 | 사용 비율 제한 삭제, 전액 사용 가능 |
| 위험성 평가 비용 사용 한도 | 산안비 총액의 10% | 산안비 총액의 15% |
| 온열·한랭 질환 예방 비용 | 사용 불가 |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등 사용 가능 |
| 전기·정보통신공사 규정 | 별도 규정 존재 | 별도 규정 삭제, 일반 건설공사 규정 적용 |
| 위험성 평가 인증 사업장 기준 | 70점 | 90점 |
| 위험성 평가 인증 사업장 점검 | 일부 사업장 | 모든 인증사업장 대상 사후 점검 실시 |
|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 점검 및 보고 위주 | 위험 예측, 사전 조치, 교육 수행 등 적극적 역할 요구,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필수 서류부터 점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증빙 서류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필수 문서
- 위험성 평가 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
- 정기 안전보건 교육 이수 명단 및 교육자료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경영회의 회의록 등 리더십 활동 기록
협력업체 관리 및 사고 대응 문서
- 협력업체 계약서 및 안전관리 점검표
- 사고 조사 보고서 및 개선 대책
이러한 필수 서류들을 기존의 종이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수기로 서명한 서류는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크고, 파일 서버에 보관하더라도 열람이 불편하며, 무엇보다 법적 분쟁 시 증거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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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협업과 빠른 대응
- 협력업체 계약서에 안전관리 조항을 삽입한 후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아 관리 효율 높임
- 현장 작업자들이 모바일로 작업 지시서나 안전 수칙 서명 서류에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
-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보고서 및 개선 대책을 실시간으로 서명·공유하여 책임 소명에 유리한 증거 신속하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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