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시술 동의서입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술 동의서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할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법상 시술 동의서의 정의와 효력부터, 작성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술 동의서란?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정의와 법적효력)
시술 동의서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병원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 의료법상 정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술 동의서는 이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장치로,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입니다.
- 법적 효력
시술 동의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병원이 향후 분쟁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동의서가 없다면 의료진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작성 빈도
일반적으로 시술 전후 1회성으로 작성하지만 장기간 치료나 후속 시술이 있는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관 기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시술 동의서 역시 진료기록부의 일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보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시술 동의서 작성 방법 & 필수 포함 항목
시술 동의서를 만들 때는 형식보다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서명이 아니라, 환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 시술 목적 및 방법: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예상 효과: 시술이 기대하는 결과 및 한계 명확히 설명
- 위험성 및 부작용: 합병증, 회복 과정에서의 불편, 실패 가능성 등 현실적인 위험 요소 포함
- 대체 치료 방법: 시술 외에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명시
- 비용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환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투명하게 기재 필요
-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합병증이나 사고 발생 시 병원의 대응 절차 명시
- 환자·보호자 확인 및 서명: 동의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명·날짜 반드시 포함
시술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동의서에 추가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시술 동의서 발급·출력 방법 (종이 vs 전자)
전통적으로는 종이 형태로 발급·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들은 전자 방식의 다양한 장점 때문에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이 시술 동의서
- 장점: 환자가 직접 펜으로 서명하는 방식에 익숙하며, 별도의 기술적 설명이 불필요
- 단점:
- 분실·위조 위험이 상존하고, 물리적 보관 공간 필요
- 환자 재발급 요청 시 번거로운 업무 발생
- 원본 훼손 시 복구 불가능
- 환자별 문서 검색에 많은 시간 소요
전자 시술 동의서
- 사전 작성으로 대기시간 단축
-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환자에게 미리 발송하여 병원 방문 전 작성 완료 → 접수 시간 50% 이상 감소로 환자 만족도 향상
- 안전한 문서 관리
- 체결과 동시에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분실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고, 환자별 즉시 검색 및 일괄 관리 가능 → 직원의 문서 관리·보관·검색 업무 자동화
- 업무 효율성 극대화
- 통계 분석, 환자 이력 추적 등 디지털 기반의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 비용 절감
- 종이 사용량 대폭 감소로 인쇄비·보관비 절약
시술 동의서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병원의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전자 시술 동의서를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병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보관, 이제는 모두싸인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