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환자들에게 유의사항, 위험과 부작용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구두로 전달하고 동의서를 받느라 본인도 환자도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은 절대 생략할 수 없는데요. 의사로서 환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에는 ‘진료 의무, 생명 배려 의무, 비밀 준수 의무, 진료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의료법 제2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는 의무로 의사가 이를 위반하였을 시,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무의 범위에 모든 의료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에게는 설명의무 수준의 조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가 요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 수술과 시술 등을 진행할 때마다 환자에게 길고 자세한 설명을 구두로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동의서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환자와 의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동의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수술과 시술 등을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종이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이때, 전자동의서를 활용한다면 훨씬 간편하고 확실한 동의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전자동의서 사용의 장점은?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능
의사는 미리 동의서에 필수 항목과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 두고 환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서명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 의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 인데요. 수술이나 시술 전 환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미리 동의서를 보내고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달 누락 방지
종이 동의서는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동의서는 서명이 체결된 후,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즉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동의서 전달 누락의 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서명 진행 여부 확인
동의서에 서명이 체결되고 나면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동의서와 함께 ‘감사추적인증서’가 교부됩니다. ‘감사추적인증서’에는 서명 진행에 대한 모든 이력과 시간, IP주소와 서명 요청자, 서명자, 문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혹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싸인의 전자동의서로 더 꼼꼼하게 지켜지는 설명의무!
#1.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감소
✅ 환자의 서명이 완료된 동의서의 기록과 이력은 곧바로 암호화되어 모두싸인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저장
→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킹 시도에 대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가능
✅ 종이 동의서의 원본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 최소화
#2. 동의서 작성과 보관, 조회의 편의성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
✅ 다양한 종류의 동의서를 문서로 업로드하거나 템플릿으로 지정해 두면 언제든 환자 정보만 입력하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쉽게 전송 가능
✅ 저장된 동의서를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내에서 폴더로 분류하여 편리한 관리와 조회가 가능
즉, 모두싸인 전자동의서는 동의서의 작성과 전송 이후 보관 및 관리까지 가능하기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전자동의서는 물론 병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자계약, 모두싸인
1) 의료계 종사자와의 근로 계약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 직원, 경비원 등 수많은 직군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쁜 병원 업무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다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병원과 직원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싸인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한다면 근로계약의 미체결이나 분실 걱정 없이 계약서 작성, 전송부터 계약 체결과 교부,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서명자의 신원인증과 개인정보 또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모두싸인이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2) 환자 관리 시스템
기존에는 환자가 타 부서로 전실이나 전과할 때 서면동의서를 챙겨 전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두싸인을 활용한다면 각 부서에서 서버에 입력된 동의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서면동의서로 인한 시간 낭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환자 입원 시 입원 생활 안내, 환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다양한 문서들을 전자로 전송함으로써 비용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즉, 모두싸인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 정보의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져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 들고, 결과적으로 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문서 관리 보안 강화
병원에서 다루는 환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보안 절차와 기술을 활용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싸인을 통해 입력된 병원의 모든 문서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됩니다.
또한 각 문서에 고유한 문서ID와 해시값(원본 검증키)을 부여하여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데, 부여된 문서의 고유한 원본 검증키를 대상 문서와 대조하여 문서의 진본성과 위변조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의료 업계에서는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을 도입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업무에 전자서명을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자를 위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 모두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최근 의료 업계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두싸인과 함께라면 동의서 업무부터 병원의 모든 문서 관리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과 도입에 대한 정보를 전문 컨설턴트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의료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원 직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모두싸인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