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용불안에 놓인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해 “영업점-택배시가 위수탁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택배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체결되는 계약이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불공정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쉬운 해고’ 논란이나 과도한 업무 전가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상에서도 계약 기간, 위탁 지역 등 핵심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통한 공정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란?
영업점-택배시가 위수탁 표준계약서란 택배 대리점(영업점)과 택배 노동자(위탁기사) 간 체결되는 계약의 통일된 기준 문서입니다.
- 목적: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 계약을 예방
- 적용 범위: 택배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 간 모든 위수탁 계약
- 법적 근거: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이 계약서는 택배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기간
- 위수탁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는지 명확히 기재
- 갱신·해지 조건도 함께 포함해야 함
② 위탁 지역 및 업무 범위
- 배송 구역, 물량,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 불명확한 구역 회수(일명 ‘클렌징’) 방지를 위한 장치
③ 보수 및 정산 방식
- 기본 수수료, 추가 수수료, 비용 부담 주체를 세부적으로 기재
- 투명한 정산 기준 마련
④ 안전 및 보험 규정
-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안전 교육 의무를 명시
- 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책임 범위 규정
⑤ 해지 및 분쟁 해결 절차
- 계약 해지 사유, 절차, 분쟁 시 조정·중재 절차까지 포함
전자서명으로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전송하기
1. 대량전송 기능
- 수십~수백 명 택배기사에게 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
- 엑셀로 기사 정보를 업로드하면 개별 계약서가 자동 생성·전송
2. 문서 열람·서명 이력 추적
- 기사가 언제, 어떤 기기에서 문서를 열람·서명했는지 감사추적인증서로 자동 기록
- “교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법적 증거 확보
3. 첨부파일 기능
- 계약서 외에도 업무 지침서·안전교육 확인서·보험 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전송 가능
-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