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위탁하고, 공사 수행에 관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사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재하고, 선급금, 기성금의 지급 시기, 횟수, 지급 방법(현금, 어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입니다.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책정하고,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계약 초기 ‘전문’에 지체상금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는 현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사로, 계약의 모든 단계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많은 공사 계약의 시작, 이제 전자서명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설계도 등 증빙 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을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 문서를 하나의 계약 건으로 관리하여 누락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체계적인 계약 검토
금액이 크고 중요한 공사 하도급계약은 발송 전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계약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증거력 확보
계약 완료 시 발급되는 감사추적인증서는 서명자의 정보, 서명 시간, IP 주소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강력한 법적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