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란?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식 계약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조건, 임금, 숙식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근거해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 작성 방법
① 근로계약 기간 기재
- 신규·재입국자의 경우: 입국일부터 근로계약 기간 산정
- 사업장 변경자의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수습기간 활용 여부 및 기간 기재
② 근무 장소·업무 내용 명확히
- 사업장의 구체적인 소재지 기재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 내용 및 직무 범위 구체적으로 작성
③ 근로 조건 상세 기록
- 근로시간, 교대제, 휴게시간, 휴일 명시
- 임금 내역: 기본급, 수당, 상여금, 지급일, 지급 방식
- 숙식 제공 여부와 근로자 부담금 기재
④ 법령 준수 및 분쟁 예방 조항 포함
- 사용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전자서명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템플릿’ 등록으로 반복 계약 간소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등)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효율적입니다.
- 근로자 이름, 계약기간, 임금만 수정 후 바로 발송 가능
- 계약 체결 절차의 표준화 및 행정 효율성 확보
‘구글 드라이브’ 자동 업데이트
근로계약서는 임금 체불, 근로조건 분쟁, 체류 자격 심사 등에서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자동으로 지정된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
- 계약서 원본을 언제든 열람·제출 가능해 노동청 진정, 법원 분쟁, 출입국 관리 심사 시에도 효력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