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령 시행이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막막함을 느끼는 기업 실무자를 위해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
법안 통과는 알겠는데, 정작 우리 회사에서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 많으실 겁니다.
1)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당장 눈앞의 업무도 산더미인데, 새로운 법규까지 대응하려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실질적 지배력’ 판단의 어려움
특히 수백 개에 달하는 하청·용역 계약서를 일일이 찾아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3)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부담
모든 계약을 법률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고 노무 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드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노란봉투법 대응 3단계 로드맵
막막한 상황일수록,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협력업체 계약 구조 전수 조사 및 진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우리 회사가 맺고 있는 모든 하청, 용역, 위탁 계약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 계약별로 원청이 파트너사 직원의 근로조건(업무 지시, 휴가, 평가 등)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즉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야 합니다.
2단계: 계약서 및 노무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표준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고, 하청 노조와의 교섭 요청 등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내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단계: 새로운 소통 및 분쟁 대응 체계 구축
달라진 법에 맞춰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하청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사용자성’ 판단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의 시작, 계약의 디지털 전환
위 3단계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이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로는 계약 현황을 매끄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 모든 대응방안을 훨씬 빠르고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계약 진단
흩어져 있는 모든 계약서를 디지털로 일괄 관리하여 ‘실질적 지배력’ 범위를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프로세스 재정비
개정된 내용에 맞춰 표준 계약서 템플릿을 만들어 모든 파트너사에게 일괄 적용하고, 변경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한 법적 증거 확보
노란봉투법 시대의 예측 불가능한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선 모든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그 자체로 법적 증거가 되는 감사추적인증서로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