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비치·열람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와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단순히 제정·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열람 의무의 법적 근거부터 실무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의 기본 틀을 정하는 기준 문서
- 임금, 근로시간, 징계 등 근로조건을 구체화
- 노사 분쟁 발생 시 핵심 판단 기준
즉,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준 문서입니다.
2. 취업규칙 열람이 중요한 이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문서이며, 법령은 사용자가 이를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게시·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예방: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사 분쟁 방지: 임금 체불이나 부당 징계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대로 알리고 열람을 보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모든 직원이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예측 가능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어 조직과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3. 취업규칙 열람 방법과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사내 게시: 사무실, 휴게실, 식당 등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용 공간에 인쇄물을 비치합니다.
- 온라인 열람: 인트라넷, 그룹웨어, 사내 메신저 등 전 직원이 접근 가능한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열람하도록 합니다.
- 요청 시 제공: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시켜 주거나 사본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그 내용을 항상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열람 의무의 핵심입니다.
4.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③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 사유 포함)
④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⑥ 표창과 징계의 종류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 항목들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되므로 기업은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및 비치를 넘어 직원들이 실제로 열람하고 인지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서명 솔루션을 활용하면 개정된 취업규칙을 전 직원에게 한 번에 발송하고 직원이 내용을 열람한 후 서명을 남기도록 하여 고지 및 열람 의무 이행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