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사업 목적, 비용 분담 기준, 신축 건축물 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 서류가 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작성 방법
① 동의자 현황 기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작성
- 토지·건축물·지상권 등 소유권 현황을 빠짐없이 기재
② 정비사업 기본사항 명시
- 정비사업명, 사업 종류(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면적 등 필수 사항 기재
③ 사업시행자 정보 작성
-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등 기재
-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신탁계약 내용도 함께 반영
④ 비용 분담 기준 명확화
- 시행규정·신탁계약에 따른 비용 산정 방식 작성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식 기재 (예: 종전 자산가 대비 비례율 산정)
⑤ 신축 건축물 배정 원칙
-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 동일 면적 분양 경합 시 가격 기준·추첨 등 구체적 배정 방식 기재
전자서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1.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신속한 동의 수집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이메일·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소유자가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서명할 수 있어 동의율 확보 속도가 빨라집니다.
2. 대량전송 기능으로 일괄 배포
수십~수천 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대량전송 기능으로 한 번에 문서를 발송하고 서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첨부파일 기능으로 증빙서류 통합 관리
토지 등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동의서와 함께 첨부·보관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하고 서류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