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하도급 계약,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하도급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과 하도급의 명확한 구조적 차이와 하도급에서 법적 보호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도급 계약 vs 하도급 계약
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특정 일의 완성을 수급인에게 맡기고, 수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건설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하도급 계약은 도급 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자신이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계약입니다. 이때 원래의 수급인은 ‘원사업자’가 되고, 일을 넘겨받는 제3자는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도급과 하도급의 핵심 차이
도급 계약은 발주자와 수급인, 두 당사자가 직접 맺는 계약인 반면 하도급 계약은 원사업자(수급인)가 하수급인에게 다시 일을 맡기는 3자 이상의 간접적인 계약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하도급은 대금 지급과 책임 관계가 한 단계 더 복잡하며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도급 계약 | 하도급 계약 |
|---|---|---|
| 계약 당사자 | 도급인 ↔ 수급인 (2자 관계) | 도급인 ↔ 수급인 ↔ 하수급인 (3자 이상 관계) |
| 발주자의 관계 | 직접적인 계약 관계 | 간접적인 관계 (직접 계약 없음) |
| 책임 관계 |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짐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짐 |
| 대금 지급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 |
| 법 적용 | 민법 | 민법 + 하도급법 |
도급·하도급 계약 시 유의사항
- 도급인의 관리 의무: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하수급인을 직접 관리할 의무가 없지만 건설 현장 등에서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도의적·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의 품질과 현장 관리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 재하도급 주의: 일부 업종(특히 건설)에서는 재하도급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 대금 지급 문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대금 미지급’이나 ‘책임 소재 불명확’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의 상당수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약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약정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불명확한 계약 내용이나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도급, 하도급 계약에서 분쟁이 생겼어도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협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 분쟁조정협의회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구를 통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법적 절차: 조정이 실패할 경우 민사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강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활용하면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급·하도급 계약 체결 전·후 체크리스트
실무 담당자라면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와 업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 재하도급 가능 여부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서명 및 이력 관리가 확보되는지
도급과 하도급 계약은 구조와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가 얽히는 하도급 계약은 증빙과 이력 관리가 필수인데요.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계약 체결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