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외부 전문가나 업체에 맡길 때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계약인지, 그 의미와 법적 특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의 정확한 의미와 특징, 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이란 한쪽 당사자(수급인)가 특정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도급인)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나 시간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약속된 결과물을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게 됩니다.
도급계약과 비슷한 계약, 차이점은?
①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결과물’이 아닌 특정 사무 처리의 ‘과정’ 자체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은 소송의 승패(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수행(과정)을 맡기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② 파견계약: 파견계약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력)’를 공급받아 파견받은 회사(사용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업무 지휘·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③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은 도급계약의 하위 개념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수급인이 계약 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 과업 범위의 구체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성해야 할 결과물의 사양, 수량, 성능, 형태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대가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총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비율과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검수 기준 및 수정·보수: 완성된 결과물을 어떤 기준으로 검수할 것인지 수정 요청의 범위와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급계약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도급인 입장에서 도급계약의 단점은 수급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휘하기 어려워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수급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된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는 책임과 결과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Q. 도급과 사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도급과 사급의 차이점은 일의 완성에 필요한 주요 재료를 누가 조달하는지에 있습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재료와 노동력 등 모든 것을 조달하는 방식인 반면, 사급은 도급인이 주요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인은 기술과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Q. 도급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도급인이란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고객’ 또는 ‘발주처’에 해당하며 반대로 일을 맡아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서,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도급계약은 ‘결과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업 범위 변경, 납기 지연, 하자 발생 등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수많은 구두 합의나 이메일 요청은 법적 효력을 증명하기 어려워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의 특성 때문에 법적효력 있는 계약 체결과 관리는 중요합니다.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존의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상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발송부터 서명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서버에 기록되고 완료 시 교부되는 감사추적인증서는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서명했는지 기록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쟁의 위험이 큰 도급계약서도 모두싸인으로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관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