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사법부 디지털 전환이 현실화되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형사재판이 전면 전자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검찰·변호인이 종이 기록을 들고 오가던 모습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기반 처리로 바뀝니다.(중앙일보, 2025.10.10) 의견서, 항소장, 증거자료까지 전자적으로 송달·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종이 재판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법 절차 전반은 데이터 중심의 실시간 행정 체계로 이동하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행정 전환(Digital Government Transformation) 정책의 상징적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종이문서를 출력하고 스캔하던 수작업 중심의 절차였다면, 지금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연결하는 데이터 행정 체계(Data-driven Government System)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IT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국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혁신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정부, 종이 없는 행정 제도화: 원본 제출도 전자문서로
정부는 사법부뿐 아니라 공공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에 ‘법령상 원본 문서도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업무에서 요구되던 ‘원본 제출 문서’도 전자문서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행정청이 전산시스템상으로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종이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즉, 정부 스스로 종이문서를 예외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① 전자문서 원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법령상 ‘원본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가능함을 명시
- ② 행정청의 전자확인 근거 신설: 행정청이 전산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생략
- ③ 보험증서 등도 전자확인 인정: 전자적 진위확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가능하면 종이 원본 제출 불필요
이 조치는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행정서류 제로화’ 과제의 핵심 후속 조치로, 디지털 행정의 법적·제도적 완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디지털 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언 中
‘지류 행정’에서 ‘정보 행정’으로: 공공 DX의 새로운 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류 전자화’를 넘어, 문서의 데이터화와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공공기관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DX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하는 기관 내부의 행정 중심 문서 프로세스 전환에 집중합니다.
즉,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 기반 전자서명 프로세스로 바꾸어 공공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주요 전환 사례
- 인사관리: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 사업관리: 사업계획서, 용역보고서, 사업비 집행 확인서, 성과 점검서
- 운영·대민업무: 민원 동의서, 안전점검 확인서, 대관동의서, 출입서약서
- 행정업무: 회의록, 참석자명부, 협약서, 공문 송달, 정책 동의서 등
부서별 특성과 보안 수준에 따라 클라우드형·온프레미스형·API형 도입 방식을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와 문서 보안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모두싸인, 공공 디지털 행정의 신뢰 인프라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DX)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인프라’입니다. 모두싸인은 이미 200여 곳 이상의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증 및 제도적 신뢰 기반
- ✅ 업계 최초·유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 전자서명 업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또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품, 시범구매제품으로도 각각 지정되어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
- ✅ 국제표준 기반 보안 인증 업계 최다 보유 : CSAP(클라우드 보안 인증) 표준등급, GS인증 1등급 : ISO/IEC 27001(정보보호경영), 27017(클라우드보안), 27018(개인정보보호), 27701(프라이버시정보관리) 등 국제 보안 인증 4종을 모두 보유한 업계 유일 사업자
-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통과 사례 보유 : 주요 정부기관·공공기관 대상 시스템 연동 및 보안성 평가를 통과, 공공망 내 안정적 서비스 입증
- ✅ 기관별 맞춤형 DX 도입 역량 보유 : 기관의 네트워크 환경(VPN·망분리 등)과 보안정책에 맞춰 클라우드형, 온프레미스형, API형 등 맞춤형 도입방식 및 로드맵 제시 가능
서울특별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경제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모두싸인을 도입해 서류 없는 행정 실현, 업무 프로세스 단축, 민원 편의성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정부·사법부·기관이 함께 만드는 ‘종이 없는 나라’
형사소송의 전자화, 법령상 원본 제출의 전자문서 인정, OTP 인증을 통한 전자등기 보안 강화 등 모든 변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종이문서를 ‘보조 수단’으로 두고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삼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위에서 행정 품질을 높일 것인가’입니다.
모두싸인은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DX)의 핵심 파트너로서,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국가표준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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