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는 발주자(고객)가 공급자(IT 기업)에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표준 양식으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합니다.
이 계약서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지식재산권, 작업장소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제5조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유지관리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이 계약의 핵심으로 공급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업내용서’를 통해 명확히 하도록 규정합니다. 과업내용서에는 하자 보수, 업데이트, 일상적인 기술 지원, 기능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대금의 지급)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유지관리 대금은 월, 분기, 반기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공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독촉한 후 유지관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 (작업장소 및 공급자의 책임)
공급자의 직원은 반드시 고객사에 상주해야 하는가?
이 조항들은 소위 ‘인력 파견’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작업장소는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공급자는 소속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갖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합니다.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개별 인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모든 소통은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6조 (기술자료 임치)
공급자가 갑자기 폐업하면 시스템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발주자의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보장하고 공급자의 핵심 기술(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양측은 합의 하에 소스코드, 기술 매뉴얼 등 핵심 기술자료를 제3의 전문기관(임치기관)에 맡겨둘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유지관리 계약 및 보고 업무 혁신하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은 정기적인 보고, 빈번한 과업 변경 요청, 기술 문서 관리 등 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반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템플릿을 활용한 정기 보고서 표준화 및 자동화
계약서에 명시된 월별, 분기별 유지관리 보고를 위해 표준 보고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매번 양식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템플릿을 불러와 작업 내역을 기입하고 발주자에게 발송하여 전자서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라벨 기능으로 모든 산출물 체계적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은 최초 계약서 외에도 매월 제출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 이행 보고서, 장애 처리 보고서, 기술지원 내역서 등 수많은 산출 문서가 발생합니다. 전자서명의 ‘라벨’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계약이나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동일한 라벨(예: ‘A프로젝트 2024년 유지보수’)로 묶어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