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란?
기술자료 요구서란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특허, 노하우, 도면 등 핵심적인 기술자료의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 문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양 당사자 간의 투명한 합의를 증명합니다.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계약의 주체인 원사업자(요구하는 측)와 수급사업자(제공하는 측)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 기술자료 내역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정보나 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OO 부품 설계 도면 CAD 원본 파일’, ‘△△ 공정 매뉴얼’) 특허등본원부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 요구 목적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납품받은 부품의 품질 개선 공동 연구 목적’,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검토’)
- 권리 귀속 관계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자,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공동개발 여부, 그리고 자료 제공 후 권리 귀속 관계에 대한 합의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기술자료 제공 대가로 OOO원 지급’, ‘로열티 O% 지급’)
- 인도일 및 인도방법
자료를 전달받을 날짜와 이메일, 보안 USB, 임치기관을 통한 방식 등 구체적인 인도 방법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나 그 외 양측이 합의한 사항들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항들을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정했음을 확인하고 각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문서를 완성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기술자료 요구서 전송하기
기술자료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민감한 영업비밀입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자료를 요청 및 관리하기 위해, 이제 전자서명으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고받으세요.
- 첨부파일 기능으로 증빙 자료까지 한 번에 관리
계약서 본문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내역’을 증빙할 특허등본원부, 시험성적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문서를 하나의 계약 건으로 묶어 관리하므로 누락이나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 내부결재 기능으로 법무/R&D팀 검토 강화
원사업자가 민감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전, 사내 법무팀이나 R&D 부서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내부결재’ 기능을 설정하면, 지정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서가 발송되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서명자 신원 검증 강화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가 오가는 만큼, 이 요구서에 서명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모두싸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이나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과 같은 인증 수단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