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부터 AI 로보어드바이저 활용까지, 투자자문사의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계약만큼은 수십년 째 동일하게 종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투자자문사에게, 계약 과정의 비효율과 보안 문제는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자문사가 업무 중 겪는 계약의 불편함을 살펴보고, 전자서명이 어떻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법적효력과 보안까지 챙기는지 알려드립니다.
투자자문사의 계약, 무엇이 문제일까?
투자자문사는 고객, 파트너사, 내부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문사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1) 고객 계약의 번거로움
비대면으로 투자자문/일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투자 전 ‘투자권유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고객과 주고받아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계약 이후에도 만기가 다가오면 ‘해지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중간에 상황이 변하면 ‘환불신청서’나 ‘관리자변경안내문’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개인정보동의서를 포함한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거나 고객에게 인쇄-서명-스캔까지 요청한다면 시간은 낭비되고 고객 경험은 저해됩니다. 또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종이 계약서를 관리하는 건 행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2) 파트너십 계약의 지연
은행, 증권사 등 대형 금융기관과의 MOU나 제휴 계약 시, 상대 기업의 복잡한 내부 결재 라인을 거치며 계약서 서명 및 회수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규 상품 출시나 협업을 지연하는 원인이 됩니다.
3) 내부 계약 관리의 비효율
전문 인력의 근로계약서, 특히 스톡옵션 부여 계약과 같이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입니다. 계약서 버전 관리의 어려움, 서류 분실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특정 계약서를 찾아보기 힘들어 인사 관리를 효율화하기 어렵습니다.
4) 규제 준수를 위한 기록 관리 부담
금융감독기관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계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해야 하지만, 종이 문서로 관리 시 훼손, 분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자서명: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
✔️이메일, 카톡으로 3분만에 보내는 계약서/확인서
고객, 파트너사, 직원 누구와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보내 5분 안에 비대면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편이나 출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정보만 입력하여 전송 끝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템플릿으로 만들어두고, 여러 명에게 보내야 할 때는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색도 한 번에
모든 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보관되며, 검색, 라벨 기능 등을 활용하여 언제든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마인더를 설정하여 중요한 갱신 계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적 효력과 보안, 정말 괜찮을까요?
투자자문사에서 전자계약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적 효력’과 ‘금융 규제 준수’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자문/일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싸인은 투자 자문사가 요구하는 법적 기준과 안정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 「자본시장법」 상 ‘서면’ 요건 충족
투자자문/일임 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가
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작성·송수신된 형태 그대로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로 보존될 경우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모두싸인은 계약 완료 후 자동 교부되며 회사, 고객 모두 자유롭게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는 위변조 방지 기술(문서별로 부여된 고유한 해시값)과 안전한 서버 보관을 통해 원본 그대로의 보존 및 재현 가능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서 열람 방법 자세히 보기
✅ 「전자금융거래법」 안정성 기준 확보
투자자문사에서 우려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항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의 안정성 기준 또한 충족합니다.
- 강력한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
모든 계약 문서는 국제 표준 PKI 기반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내용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 부인 방지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계약에 참여했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해, 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 감사 시에도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투자일임계약 시 ‘설명의무’와 계약 방식은 별개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에서는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대면 설명의무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선 면제됩니다.
(1)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4)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와 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 때에도 계약 체결 방식이 대면/비대면, 또는 전자/비전자일 것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면으로 설명을 완료한 후, 계약서 자체는 전자서명(모두싸인)으로 체결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고령 투자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의무
투자자문사에서 전자서명 도입을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의 계약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령상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서명)’을 대면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첫째, ‘투자일임계약’ 자체의 ‘대면 설명의무’
「자본시장법」과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은 연령과 무관하게 투자일임계약 시 ‘대면’으로 중요 사항을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서명)’ 행위가 아닌, ‘설명’ 과정을 대면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2️⃣ 둘째, ‘고령 투자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8조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판매 과정 ‘녹취’가 필수이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위 규정들은 모두 설명의무, 녹취, 숙려기간 등 ‘판매 과정’에 대한 의무이며, 계약 ‘체결(서명)’ 자체를 대면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 내규’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각 회사별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별개로 귀사의 내규에 “만 65세 이상 고객은 대면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인증과 유연한 시스템 연동
모두싸인은 ISMS-P, ISO 27001 등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여 서비스 자체의 보안성을 입증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사 시에도, 계약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감사추적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싸인 API를 활용하여 전자서명 기능을 내부 시스템(CRM, ERP 등)에 직접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진행 상황 추적 및 완료된 계약 데이터를 귀사의 서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 보안 정책 준수와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핵심인 금융, 계약부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투자자문 업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고객과의 첫 만남인 ‘계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자서명은 업무 효율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금융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인프라입니다. 모두싸인으로 규제 리스크는 해소하고, 비즈니스 성장에만 집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