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란?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채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6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5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근로가 가능하므로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고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확히 기재
-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9조)
-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② 근무일과 휴일 규정
- 주휴일을 반드시 기재 (예: 매주 일요일)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
③ 임금과 지급 방식 기재
-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 임금 산정 방식(시간급·일급·월급), 지급일, 지급방법(현금 또는 계좌입금)을 명시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과 동의 서명 반드시 포함 (근로기준법 제67조)
⑤ 사회보험 적용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 단, 적용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⑥ 계약 교부 의무
-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연소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전자서명으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첨부파일 기능으로 본계약서와 증빙 서류 통합 관리
연소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취직인허증(13세~15세) 등의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법적 효력 강화
계약 체결 시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서명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 발급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 사실을 증명하여 잠재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