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양식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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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은 전문가가 직접 검토/제작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제공 파일 : 계약서 양식(.docx)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엄선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등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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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작성 전 Check!

이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사이에 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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