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중지 통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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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파일 : 계약서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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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중지 통지서, 작성 전 Check!

본 통지서는 퇴사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보내는 서류입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벌류에 따라 영업비밀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영업비밀 침해제품의 생산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나, 이는 침해기업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침해기업이 그 즉시 영업비밀 침해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쉽게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서를 보내는 것보다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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