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구축,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할 때 체결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표준양식으로 제작비 지급 지연, 기술자료 요구, 저작권 분쟁, 개발 일정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 목적 및 개발 범위 명시
-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 목적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개발 모듈, 서버 구축, 클라이언트, UI/UX 등 구체적 작업 항목 포함
② 개발 일정 및 납품 조건
- 전체 프로젝트 일정과 단계별 납품 기한(알파 버전, 베타 버전, 최종 버전 등)을 명시
- 검수 기준 및 재작업 절차도 함께 기재
③ 개발비 및 대금 지급 조건
- 총 개발비, 선급·중도금·잔금 지급 방식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이 원칙
④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권 규정
- 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제3자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
⑤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규정
- 개발 지연, 품질 미달, 저작권 침해 등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법원·중재기관 등 해결 절차 기재
전자서명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프로젝트 기간이 길고 개발 산출물·기술 사양 등 방대한 자료가 오가며 관리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계약 절차를 간단히 하고 개발 자료와 지식재산권 관련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신속 체결
게임 개발 프로젝트는 일정 지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약 체결 속도가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이메일·카카오톡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즉시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반복 계약은 템플릿으로 표준화
동일 업체와 주기적으로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등록해두면 프로젝트명·기간·금액만 수정 후 빠른 발송이 가능합니다.
3. 감사추적인증서로 법적 증거 확보
계약 체결 시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서명했는지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되어 대금 미지급·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첨부파일 기능으로 개발 자료 동시 관리
개발 제안서, 기술 사양서, 산출물 리스트 등 필수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리할 수 있어 개발 이력 관리와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